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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5건]

임대주택 리츠 관련 Q&A [2013.06.18]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② 불법구조 변경된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하고, 주거환경 및 입지여건 등이 불량한 주택 ③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원리금 등의 채무액이 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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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 신정4(소규모) 지구계획 승인 관련 [2012.12.24]

Q1 보금자리지구를 소규모로 조성한 이유는? 수도권 GB내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대규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또한, 전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호수가 2,000호 미만(오금·신정4지구는 1,990호)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음 Q2 소규모지구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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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 관련 [2012.11.20]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에 청약 예·부금자도 청약 가능한지? □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지에 맞추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ㅇ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기존 공공이 공급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 □ 따라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도 청약 저축가입자가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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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관련 Q&A [2012.08.24]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관련 Q&A Q1 생애최초 구입자 청약제도 신설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및 신혼부부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총 공급규모 자체가 확대(‘1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물량 16만호 → 26만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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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2012.08.24]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ㅇ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예정임 Q3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보금자리주택(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 무주택세대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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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관련 질의답변 [2012.08.24]

...Q3 지나친 인력감축으로 8.27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건설 조기화 등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군살빼기를 통해 통합공사의 핵심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정원감축이 가능하였음 ㅇ금번 정원조정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하여 130여명을 오히려 증원하였음 Q4 정원조정 비율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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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2011.12.26]

Q1.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유형은? 공공분양 : 입주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택 분납임대 :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기간 동안 분양전환금을 분할 납부하여 임대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 10년 임대 :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며,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장기전세 : 20년의 범위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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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보유자산기준관련 QnA [2011.12.13]

1.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조건 중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적용 범위는? 분양주택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입주하고자 하는자,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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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관련 [2011.10.20]

...있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택 * 듀플렉스 홈 이란 복식 혹은 겹식의 의미로 두채의 집이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형태 로 외국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음, 성남고등지구 시범적용 Q3. 성남고등지구 주택공급 물량은? ㅇ 보금자리주택 3,006호* 를 포함하여 총 3,960호(10,692인)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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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준 강화 보금자리주택 건설 [2011.10.17]

Q1. 친환경 기준 강화 보금자리주택이란? - 서울 강남, 서초 등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20% 보다 높은 30%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보금자리주택 기준(‘10.2.15)이 적용된 주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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