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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성욱

예고기간

2026-06-04 ~ 2026-06-2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첨부파일2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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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희수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2026.06.15]

정숙희

개정안 동의 합니다. [2026.06.10]

이수정

진짜 찬성합니다. [2026.06.10]

오규연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2026.06.10]

강현숙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6.06.10]

송홍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2026.06.10]

김경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10]

이용석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함성훈

개정해주세요 [2026.06.10]

김남중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을 환영합니다 [2026.06.10]

박영남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황은영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9]

양재갑

감사드립니다. [2026.06.09]

이정섭

동의합니다. [2026.06.09]

민현정

동의합니다. [2026.06.09]

이진우

동의합니다. [2026.06.09]

양정화

동의합니다 [2026.06.09]

편도아

동의합니다 [2026.06.09]

서연수

동의합니다. [2026.06.09]

김원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6.06.09]

최유경

찬성합니다. [2026.06.09]

김미숙

100% 찬성합니다. [2026.06.09]

천성영

제대로좀 하자 [2026.06.09]

김은희

빠른시일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6.06.09]

김랑희

찬성합니다 [2026.06.09]

여성훈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2026.06.09]

이유리

동의 찬성합니다. [2026.06.09]

문재욱

표시광고물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6.06.09]

서원덕

동의합니다 [2026.06.09]

강유복

찬성합니다. [2026.06.09]

서선희

가계약후 광고삭제 [2026.06.09]

오민아

너무억울한점이 많습니다 [2026.06.09]

이시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9]

박지현

면적하나 광고 못내렸다고 과태료150만원이 말이 되나요? [2026.06.09]

남기숙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2026.06.09]

송정우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2026.06.09]

함명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08]

신황자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2026.06.08]

유영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8]

박창미

부당합니다~개정환영 [2026.06.08]

정순임

과태료인하 [2026.06.08]

김유나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8]

김지희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2026.06.08]

전진숙

표시광고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정현숙

찬성합니다 [2026.06.08]

박세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6.08]

김정현

중개디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 [2026.06.08]

배숙자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2026.06.08]

이기홍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송창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윤채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08]

유석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김미성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6.06.08]

조정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김대중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6.08]

허월순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이한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권영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안호진

표시광고 개정문 찬성합니다 [2026.06.07]

윤문숙

개정안 찬성 입니다 [2026.06.06]

이종규

부동산 중개업자 표시광고 위반 [2026.06.06]

이은진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2026.06.06]

박정근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026.06.06]

신민경

동의합니다. [2026.06.06]

구해남

개정안 찬성입니다. [2026.06.06]

김강근

개정바랍니다 [2026.06.06]

김정규

수정 내용 찬성 [2026.06.06]

김호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6.06.06]

김대규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2026.06.06]

이경주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026.06.06]

박공희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6]

한영숙

당영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임영순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차한길

개정되기 바랍니다 [2026.06.06]

안금숙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2026.06.06]

유한상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06.06]

여대근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6.06]

유종권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2026.06.06]

한상인

개정 바랍니다. [2026.06.06]

김민균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함미영

개정원합니다. [2026.06.06]

김영석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6.06.06]

이종혁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2026.06.06]

주민호

단순 실수에의한 매물종료를 못했다고 과태료 몇백만원씩내야하나요? [2026.06.06]

신동익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2026.06.06]

이위희

물건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잠깐 생각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허위매물 [2026.06.05]

이혜주

의견입니다.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