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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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39
의견제출자 정순임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과태료인하
내용 잘못한건 과태료 를 부과하지만 금액이 과합니다 교통위반정도에 준하여 금액을 정함이 바람직하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