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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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7
의견제출자 박정근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내용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