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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80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6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 택지개발과 2009-04-13 ~
2009-05-02
17757
362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4-10 ~
2009-05-01
16742
361 해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2009-04-10 ~
2009-04-30
16282
360 하천편입토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09-04-09 ~
2009-04-29
16783
359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8] 주거복지기획과 2009-04-07 ~
2009-04-27
25744
35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영토과 2009-04-06 ~
2009-04-27
15015
35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9-04-01 ~
2009-04-20
19157
3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토지정책과 2009-04-01 ~
2009-04-21
16375
35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입법예고(제2차... [51] 주택건설과 2009-04-01 ~
2009-04-03
25112
35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정책과 2009-03-30 ~
2009-04-20
1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