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11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10-24 ~
2025-10-28
1536
7112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 도로건설과 2025-10-24 ~
2025-11-13
5061
711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정책과 2025-10-24 ~
2025-12-23
3271
7110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물류산업과 2025-10-23 ~
2025-11-03
1914
710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10-22 ~
2025-12-01
1308
71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10-22 ~
2025-12-01
1853
7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2]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10-22 ~
2025-12-01
2703
7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5-10-22 ~
2025-12-01
2475
710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10-17 ~
2025-11-06
1546
710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10-17 ~
2025-11-0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