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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820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79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토지정책과 2016-08-12 ~
2016-09-21
7007
2789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16-08-12 ~
2016-09-01
5859
2788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항공관제과 2016-08-09 ~
2016-08-28
5653
2787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16-08-09 ~
2016-09-09
6763
2786 철도 노선 및 역의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16-08-05 ~
2016-08-26
5721
2785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개정안 재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16-08-05 ~
2016-08-24
5929
27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16-08-04 ~
2016-08-24
6127
2783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16-08-04 ~
2016-09-13
5744
278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16-08-03 ~
2016-09-11
6172
278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16-08-03 ~
2016-09-11
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