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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26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16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7-20 ~
2017-07-30
5931
316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1] 부동산평가과 2017-07-17 ~
2017-08-07
8702
3164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17-07-13 ~
2017-08-22
11752
3163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17-07-13 ~
2017-08-22
6385
316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17-07-13 ~
2017-08-22
7377
3161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3] 신교통개발과 2017-07-12 ~
2017-08-01
7279
316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17-07-11 ~
2017-07-31
7332
3159 유료도로법 시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명절무료화 등) 도로정책과 2017-07-07 ~
2017-07-07
6409
3158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 주택정비과 2017-07-06 ~
2017-07-31
6580
315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7-07-05 ~
2017-08-14
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