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87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 주택건설공급과 2019-05-09 ~
2019-06-18
7795
40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19-05-09 ~
2019-06-18
7354
40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9-05-09 ~
2019-05-29
7019
401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 녹색도시과 2019-05-08 ~
2019-05-28
7732
401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19-05-08 ~
2019-06-17
6967
40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19-05-07 ~
2019-06-12
6943
40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19-05-07 ~
2019-06-16
6061
401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19-05-03 ~
2019-06-12
6597
4009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운영과 2019-05-03 ~
2019-06-12
5935
4008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19-04-30 ~
2019-05-20
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