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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353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 부동산투자제도과 2026-04-29 ~
2026-05-19
940
735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 주택건설운영과 2026-04-28 ~
2026-05-18
2790
735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기획총괄과 2026-04-28 ~
2026-06-08
771
735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도심주택정책과 2026-04-27 ~
2026-05-07
1081
7349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운영과 2026-04-24 ~
2026-05-14
2040
73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6-04-21 ~
2026-05-31
1057
7347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6-04-17 ~
2026-04-26
944
7346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6-04-17 ~
2026-04-23
942
734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과 2026-04-17 ~
2026-05-27
848
734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활력지원과 2026-04-15 ~
2026-05-2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