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담당자김재돈 예고기간2026-04-21 ~ 2026-05-3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1).hwpx (2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제554호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4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제554호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27Kbyte) 바로보기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36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54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