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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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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4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 건축정책과 2019-05-30 ~
2019-07-09
25805
403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19-05-29 ~
2019-06-03
5898
4038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등 5개 고시(예규) 일괄개정안 행정예... 건설산업과 2019-05-29 ~
2019-06-19
5473
403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19-05-27 ~
2019-06-03
5111
4036 도로기반시설물의정보및시스템유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진흥과 2019-05-24 ~
2019-06-14
5427
4035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진흥과 2019-05-24 ~
2019-06-14
4946
4034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진흥과 2019-05-24 ~
2019-06-14
4975
4033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토지정책과 2019-05-24 ~
2019-06-14
5413
4032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항공기술과 2019-05-23 ~
2019-06-11
5078
40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책과 2019-05-23 ~
2019-07-01
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