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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87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2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7 ~
2021-06-07
5462
5026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05-14 ~
2021-06-03
5316
50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5-14 ~
2021-05-20
5295
50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5-13 ~
2021-06-21
6224
50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5-13 ~
2021-06-21
6188
5022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 [1] 항공보안과 2021-05-12 ~
2021-05-12
5520
502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05-12 ~
2021-05-17
5421
502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2 ~
2021-06-21
5726
50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2 ~
2021-06-21
5800
50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1 ~
2021-05-31
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