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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0-18 ~
2023-11-02
4099
61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0-18 ~
2023-11-02
4331
6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10-18 ~
2023-11-02
5169
61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0-18 ~
2023-11-02
4232
615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18 ~
2023-11-02
3952
614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0-18 ~
2023-11-02
3934
614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18 ~
2023-10-27
3893
614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기금과 2023-10-17 ~
2023-11-03
6119
6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3-10-17 ~
2023-11-27
3808
6145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정안 광역교통정책과 2023-10-13 ~
2023-11-02
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