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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7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건축안전과 2024-04-15 ~
2024-05-27
6751
647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4-15 ~
2024-05-27
5629
647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건축안전과 2024-04-15 ~
2024-05-27
7329
647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15 ~
2024-05-07
3594
647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첨단항공과 2024-04-15 ~
2024-05-26
3556
64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단항공과 2024-04-15 ~
2024-05-26
3376
646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4-15 ~
2024-05-25
3204
6467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4-04-12 ~
2024-05-02
3380
646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과 2024-04-12 ~
2024-05-23
4412
64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12 ~
2024-05-22
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