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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담당자정재향
예고기간2024-04-15 ~ 2024-05-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51).hwpx (34Kbyte) 바로보기 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0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518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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