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전재한 예고기간2025-11-13 ~ 2025-12-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9).hwpx (33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_공고문(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pdf (171Kbyte) 바로보기 2._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59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_공고문(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_등에_관한_규칙).hwpx (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6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제8조 제1항 제1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3 제14호 의견제출 [2025.12.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