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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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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영 재초환법 시행령 등 관련 의견 [2024.02.29] 수정 삭제
김* 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9] 수정 삭제
오* 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9] 수정 삭제
전* 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2024.02.29] 수정 삭제
김* 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관한 개정요청 [2024.02.28] 수정 삭제
박* 숙 재건축부담금의 정당한 산출부과 [2024.02.26] 수정 삭제
정* 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6] 수정 삭제
석* 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6] 수정 삭제
하* 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견서 [2024.02.24] 수정 삭제
마* 숙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수정 삭제
하* 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수정 삭제
최* 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공고 제2024-124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24.02.23] 수정 삭제
임* 숙 상속주택의 재건축부담금 감경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합산 요청 !!! [2024.02.21] 수정 삭제
김* 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요청 [2024.02.21] 수정 삭제
김* 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1] 수정 삭제
김* 경 재건축초과환수금 제도 올바른가요? [2024.02.21] 수정 삭제
Y* * * * * * * * * * * * * * * * * e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1] 수정 삭제
하* 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이* 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이* 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임* 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0] 수정 삭제
이* 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김* 성 초과이익금 결정에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2024.02.20] 수정 삭제
박* 태 제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한* 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신* 훈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2024.02.19] 수정 삭제
박* 형 재건축부담금이 올바르게 산정되도록 하여주세요. [2024.02.19] 수정 삭제
남* 원 저가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적용 기준일(이미 처분한 주택의 경우) [2024.02.02] 수정 삭제
예* 수 상속 주택 합산 배제 기준에 대한 이견 [2024.02.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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