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가로구역 면적 확대 건의(시행구역 아님) [2020.02.17]
고**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2.12]
윤**	가로정비사업 시행령 개정 [2020.02.03]
민**	소규모정비법인 가로주택을 대단지86000천평에 할수있나? [2020.01.30]
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맹점 [2020.01.26]
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1.1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