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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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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이**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2019.09.20] 수정 삭제
허*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시행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설** 분양상환제 소급적용반대 [2019.09.02] 수정 삭제
박** 조합원 스트레스 받게하는 국토부 [2019.09.02] 수정 삭제
홍** 분상제로 돈없는 원주민은 입주도 못한다. [2019.08.28] 수정 삭제
조** 민간택지 분양가 싱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 수정 삭제
엄**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8.26] 수정 삭제
신** 분양가상한제 일괄적용 반대 [2019.08.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찬성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2019.08.24] 수정 삭제
장**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2019.08.23] 수정 삭제
백**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도입합니까? [2019.08.22] 수정 삭제
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여기가 사회주의인가요? [2019.08.22] 수정 삭제
박**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최** 분양가상환제 절대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신**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2] 수정 삭제
최**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전** 분양가상한제 [2019.08.21] 수정 삭제
오**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으로 위헌.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양**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상제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서**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자신하고 계신가요?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홍**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조** 분양가상한제 차등규제 [2019.08.21] 수정 삭제
임** 관리처분 마친 단지는 분상제 적용하지 마세요! [2019.08.21] 수정 삭제
설** 분양가상한제 돈있는사람들의잔치 [2019.08.21] 수정 삭제
박** 성실한 서민을 무참히 말살하는 소급적용 철회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갸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유** 아파트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장** 소급은 위헌입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지** 관리처분 인가 후 분상 소급적용은 행정신뢰도 최악의 정부를 만들 겁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전** 재건축 조합원도 서민이고 재산권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고 약자입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향제 절대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분양가 상향제 [2019.08.21] 수정 삭제
이**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설**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2019.08.20] 수정 삭제
박**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신** 분양가 상한제 반대한다 [2019.08.20] 수정 삭제
전**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전**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적극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서** 분양가 상한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분양가 상환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강** 분상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조합원 피해가 극심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장** 사유재산 침해 및 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 분상제 소급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김**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시행하세요 [2019.08.20] 수정 삭제
김** 누굴위한 겁니까?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 분양제 관리처분 소급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최** 분상제를 [2019.08.20] 수정 삭제
박**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손**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임** 분양가상한제 적극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안**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허**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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