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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86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공공주택총괄과 2021-01-20~2021-02-08 5463
48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토지정책과 2021-01-20~2021-01-26 5213
486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157] 건축안전과 2021-01-20~2021-03-02 18481
486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공공주택총괄과 2021-01-20~2021-02-28 5927
486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공공주택총괄과 2021-01-20~2021-02-28 5443
4859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건축안전과 2021-01-20~2021-03-02 5349
4858 [훈령]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 건축정책과 2021-01-19~2021-01-19 4886
4857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 [506] 첨단항공과 2021-01-19~2021-02-10 10981
48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3] 민간임대정책과 2021-01-18~2021-03-02 5195
4855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 모빌리티정책과 2021-01-18~2021-02-08 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