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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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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1-10-07 ~ 2021-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0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1007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1007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나영민
교육청노조의 의견은 말이안됩니다. [2021.10.19] 수정 삭제
김성배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첨부 요청 [2021.10.13] 수정 삭제
서용구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 반대 [2021.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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