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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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용구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 반대 | ||
| 내용 |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에 대해 반대 합니다.. 민긴부분은 이해해도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조정 반대 합니다...기계인으로 지금도 취직 할 수 있는 자리가도 없고, 급여 또한 취저임금(아파트 ,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적용하는 상황에서, 이부분까지 완화 한다면 취직 할 수 있는 자리 없고 기술인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수 있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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