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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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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현지
예고기간
2020-09-02 ~ 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곽기열
등록임대 부기등기를 나라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길 바랍니다. [2020.10.11] 수정 삭제
김민정
비아파트 장기임사자도 자진말소하게 해주세요 [2020.09.06] 수정 삭제
하지원
재계발아파트. 임차인동의 [2020.09.06] 수정 삭제
신지선
자진말소 시 임차인 동의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2020.09.06] 수정 삭제
김정숙
재개발 지역의 비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도 자진말소 허용해주세요 [2020.09.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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