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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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50
의견제출자
신지선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자진말소 시 임차인 동의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2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 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 재산권의 변경에 임차인이 전권을 가진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