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5-07-03 ~ 2015-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50625_규제영향분석서(전세특수여객시행규칙수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625_규제영향분석서(전세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50630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150709_규제영향분석서(한정면허시행규칙)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 이번 법안의 현실성에 관하여 2 [2015.08.12]
김**: 이번 법안의 현실성에 관하여 1 [2015.08.12]
김**: 잡다한 냄새로 찌든 관광버스로 운용되는 전세버스로 어린이 통학버스?? [2015.08.05]
김**: 전세버스의 통학버스 운행 허가 찬성 [2015.07.15]
ann**: 형평성에 문제가 해결됐네요 [2015.07.14]
**희: 적극 동의하는 법안 입니다! [2015.07.14]
강안**: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요~ [2015.07.14]
강주**: 정말이지 다행입니다. [2015.07.14]
이지**: 지금이라도 시행되서 정말다행이에요~~ [2015.07.14]
*강*: 기사님들 이제 맘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 [2015.07.14]
현하**: 15인승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5.07.14]
**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15.07.14]
이**: 학원운영을 위하여 [2015.07.14]
현&&: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 [2015.07.14]
현**: 법개정시 여론 반영 부탁드립니다 [2015.07.14]
kckck: 빨리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것을... [2015.07.14]
ttttc: 찬성합니다. [2015.07.14]
iiiie: 15인승도 살려 주십시요 [2015.07.14]
kckc: 좋은 생각입니다. [2015.07.14]
choc*: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법! [2015.07.14]
Ka**: 기사님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4]
eg*: 오랜기다림 [2015.07.14]
Kan**: 기사님들 이제 맘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 [2015.07.14]
**호: 이제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2015.07.14]
조**: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요~ [2015.07.14]
이*영: 지금이라도 시행되서 정말다행이에요~~ [2015.07.14]
박미라: 학원차 15인승 [2015.07.14]
박미라: 빨리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것을... [2015.07.14]
임*정: 찬성합니다. [2015.07.14]
임*정: 15인승 운행에 대해~ [2015.07.14]
유수정: 학원운영을 위하여 [2015.07.14]
유수정: 찬성합니다 [2015.07.14]
권*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2015.07.13]
BLUE: 에휴 이제 한시름 놓이네요... [2015.07.13]
이지희: 15인승도 빨리 해결해 주세요.. [2015.07.13]
우정*: 15인승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5.07.13]
맹지 맘: 이 일로 학원운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몇 달째 스트레스... [2015.07.13]
셔틀기사: 학원차량해서 겨우 먹고 살고 주말 가끔 은 그야말로 있을 듯 말듯인데 밥줄 끊기는 줄... [2015.07.13]
이혜정: 이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학원 다 문 닫아야할 판요~~ [2015.07.13]
우정*: 밤 10시경 학원가 가 보셨나요? 대부분 전세버스차들로 학원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07.13]
우정희: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2015.07.13]
문*진: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3]
지니지니: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3]
문**: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2015.07.13]
안희웅: 입법 확정되길 바랍니다! [2015.07.13]
박소옥: 어서 빨리 시행되었음 좋겠네요~ [2015.07.13]
위미*: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3]
위미경: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 [2015.07.13]
서지!: 오호 [2015.07.13]
서지*: 15인승 [2015.07.13]
이가*: 현실을 외면한 15인승 셔틀문제 해결하라 [2015.07.13]
이가현: 15인승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5.07.13]
김은옥: 지입 기자들의 [2015.07.13]
김은옥: 15인승 법도 당연히 실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5.07.13]
**연: 기사님들 이제 맘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 [2015.07.13]
강**: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요~ [2015.07.13]
혜원: 좋아요~! [2015.07.13]
서유미: 이제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2015.07.13]
서유미: 오래 기다렸네요 [2015.07.13]
제인: 찬성합니다. [2015.07.13]
서유미: 다행입니다. [2015.07.13]
정의사도: 현실직시 개정으로 떳떳한 일자리 구현 아이들 안전 보장 [2015.07.13]
dladu: 좋습니다. [2015.07.13]
dlwld: 모두가 평등한 나라 [2015.07.13]
duwn: 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15.07.13]
alice: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15.07.13]
임*주: 찬성합니다. [2015.07.13]
dhdbw: 진작에 되었으면 [2015.07.13]
dltld: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2015.07.13]
서유미: 진작 시행 되어야 했습니다. [2015.07.13]
qotnd: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 [2015.07.13]
rlask: 학원버스는 대부분 15인승 아닌가요? [2015.07.13]
dlawn: 기다렸습니다 [2015.07.13]
wjstm: 15승도 포함해주세요 [2015.07.13]
rlaco: 찬성합니다!! [2015.07.13]
ansgy: 좋아요 [2015.07.13]
dltng: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2015.07.13]
**영: 15인승도 [2015.07.13]
일지매: 이제라도 어서빨리 [2015.07.13]
안**: 현실이 반영된 개정 환영입니다 [2015.07.13]
정정당당: 당당하게 일하고싶다 [2015.07.13]
m**: 기사님들의 생계가 해결되었네요 [2015.07.13]
기사만세: 진작했어야지 [2015.07.13]
브루투스: 초기 법률 개정 때부터 이렇게 했다면 [2015.07.13]
Peter: 15인승도 관광회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2015.07.13]
카이사르: 전세버스 운행에 맞게 법규도 더욱 더 현실화 되길 [2015.07.13]
신상진: 셔틀기사운행이 이제서야 적법하게 되었네요. [2015.07.13]
안*근: 한가정의 생계입니다 [2015.07.13]
**경: 이젠 안심이 됩니다. [2015.07.13]
유*옥: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2015.07.13]
김*경: 이제라도 전세버스가 허용되서 다행 [2015.07.13]
문*정: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5.07.13]
김*민: 셔틀버스 기사도 국민입니다. [2015.07.13]
심혜인: 현실에 맞게 개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7.13]
김**: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2015.07.13]
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3]
김지*: 학원, 체육시설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jimin: 드디어!! [2015.07.13]
10호기사: 15인승 기사도 관광으로... [2015.07.13]
9호기사: 학원과 체육시설 차별?? [2015.07.13]
8호기사: 국민을 위해 이미 했어야 할 법개정 입니다. [2015.07.13]
7호기사: 영세학원들의 도산과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 인상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7.13]
5호기사: 학문이 아닌 실용적인 법이 필요합니다. 15인승도 관광회사로.... [2015.07.13]
3호기사: 누구를 위한 지입차량 금지였나??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2015.07.13]
2호기사: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이 개정되어 우리가 설 곳이 생겼습니다. [2015.07.13]
1호기사: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이 가능하다면...... [2015.07.13]
셔틀반장: 우리 셔틀기사들의 설 곳을 잃게 만들뻔 했던 법이 이제야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김**: 15인승도 영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5.07.13]
**주: 애진작에 ？었어야 할 것들이.. [2015.07.13]
이**: 좋네요 [2015.07.13]
*용*: 이제서야 맘편히 운행하겠네요 [2015.07.13]
김지*: 진작에 [2015.07.13]
정*주: 셔틀기사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윤*영: 당연히 개정 되었어야 할 건입니다. [2015.07.13]
이완*: 이제라도 개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 [2015.07.13]
윤*혜: 찬성합니다. [2015.07.13]
*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 되길 바랍니다. [2015.07.13]
**이: 15인승도 영업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7.13]
김*솜: 다행이네요 [2015.07.13]
생존자: 이미 시행 되었어야 할 법안 [2015.07.13]
마포구: 하마터면 [2015.07.13]
**승: 좋은 생각입니다. [2015.07.13]
*라: 속이 시원합니다! [2015.07.13]
이*현: 차량 구조변경 [2015.07.13]
1515: 15인승도 생각해 주세요 [2015.07.13]
구**: 확인해주세요! [2015.07.13]
박**: 빨리 해결해주세요! [2015.07.13]
이**: 읽어주세요! [2015.07.13]
감사: 이제 남은건 [2015.07.13]
김****: 봐주세요! [2015.07.13]
장**: 건의합니다. [2015.07.13]
한걸음: 이제 한걸음입니다. [2015.07.13]
Jung: 공청회 [2015.07.13]
이**: 찬성합니다. [2015.07.13]
제*: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2015.07.13]
신*영: 아직 잘 모르겠지만 [2015.07.13]
8282: 하루빨리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 가능하도록 하여 생계 보장해주세요 [2015.07.13]
부릉부릉: 이제 마음놓고 운행을 할 수 있겠네요 [2015.07.13]
관광..: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5.07.13]
FRESH: 현실적으로 한발짝 나아감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5.07.13]
lee.s: 불법 노란버스를 만들지 않아 다행입니다. [2015.07.13]
더네임: 의사소통이 된 것인가요 [2015.07.13]
**화: 한가지 문제가 더 남았네요 [2015.07.13]
SOO: 지난 1년간.. [2015.07.13]
장희원: 전세버스의 통학버스 운행 허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5.07.13]
*민정: 감사합니다. [2015.07.13]
Kim: 15인승의 생계 보장도 하루 빨리 시급합니다. [2015.07.13]
Yeon: 관광소속 셔틀운행이 허용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Joo: 현실적인 법개정 반갑습니다. [2015.07.13]
리*: 직접적 생계문제 [2015.07.13]
J: 이제! [2015.07.13]
Lee: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에 다녔던 기억이.. [2015.07.13]
수요일휴가: 다행이다..정말.. [2015.07.13]
아*라: 학원 운영에 있어서 [2015.07.13]
이**: 15인승 셔틀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2015.07.13]
15인승: 아직 남은게 [2015.07.13]
심미진: 셔틀기사들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2015.07.13]
최**: 감사합니다. [2015.07.13]
대기만성: 이제라도.. [2015.07.13]
심**: 15인승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2015.07.13]
스티븐: 15인승 또한 [2015.07.13]
로렌 킴: 감사합니다. [2015.07.13]
이원*: 15인승도 시급합니다. [2015.07.13]
유수은: 생계문제도 해결되네요 [2015.07.13]
김한솔: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3]
Yong: 생존권 핍박에 대한 기사들의 투쟁이 헛되진 않았네요 [2015.07.13]
잠실회계: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3]
최**: 생계문제.. 드디어 [2015.07.13]
로렌 킴: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3]
김한솔: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2015.07.13]
NA: 감사합니다! [2015.07.13]
정*원: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13]
잠실과장: 감사합니다. [2015.07.13]
최**: 다행이고 기쁩니다. [2015.07.13]
이**: 기사님들의 생활 문제가 해결되고 [2015.07.13]
이명휘: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3]
LMH: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3]
최**: 다행입니다. [2015.07.13]
HEART: 조금 아쉽네요.. [2015.07.13]
레이첼리: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3]
11: 개정 환영 [2015.07.13]
이명휘: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2015.07.13]
이효원: 감사합니다. [2015.07.13]
je**: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2015.07.13]
잠실원장: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3]
su***: 지입 셔틀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2015.07.13]
LHW: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3]
sk: 15인승도 개정부탁드립니다. [2015.07.13]
P**: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된것 같아 기쁘네요 [2015.07.13]
이**: 찬성합니다^^ [2015.07.13]
**via: 계속적으로 15인승도 가능한 법안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2015.07.13]
캐리 리: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3]
**via: 관광소속 셔틀운행이 학원 등으로 널리 허용된다니 [2015.07.13]
이효원: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2015.07.13]
Ol**: 늦은감이 있지만 이 법안을 시작으로 계속 현실적인 방안이 많이 생기길.. [2015.07.13]
최**: 15인승도.. [2015.07.13]
*혜진: 정말 다행이네요 [2015.07.13]
**희: 찬성합니다~ [2015.07.13]
S**: 15인승 셔틀버스도 잊지 말아주세요~ [2015.07.13]
최**: 이제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서 [2015.07.13]
**00: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법을 만들주세요. [2015.07.13]
딸기: 입법시행 환영합니다. [2015.07.13]
**현: 다행입니다 [2015.07.13]
유*진: 15인승도 개정되면 좋을것 같아요 [2015.07.13]
Soo: 법개정 감사합니다. [2015.07.13]
심유현: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초코: 셔틀 기사님들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07.13]
박현진: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해결!!! [2015.07.13]
a**x: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 [2015.07.13]
*GUS: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Sean: 다행입니다. [2015.07.13]
*GUS: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3]
정윤혜: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3]
aaaa: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2015.07.13]
김*연: 기사님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정: 지입기사님들의 생계문제 해결!!! [2015.07.13]
**현: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2015.07.13]
AGJ: 현실적인 입법안 환영입니다. 이제 15인승 차량도! [2015.07.13]
아빠딸: 이제라도 시행되서 다행이네요 [2015.07.13]
J***a: 제대로 개정되어야 [2015.07.13]
김**: 15인승 버스도... [2015.07.13]
박현진: 모두를위한법! [2015.07.13]
정*혜: 현실적인 법개정^^ 다행입니다 [2015.07.13]
김자몽: 학원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3]
GENIE: 기달렸어요. [2015.07.13]
이수용: 기사들과 학원 및 체육시설의 공생이 현실화 되었네요. [2015.07.13]
julia: 15인승 차량 전세버스 운행 허가 [2015.07.13]
최수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2015.07.13]
aaaa: 반가운소식 [2015.07.13]
Ellen: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07.13]
ghhh: 15인승도외면하지말아주세요! [2015.07.13]
0001: 개정 환영합니다. [2015.07.13]
박*희: 정말 다행이네요 ㅠ [2015.07.13]
정*수: 25인승 뿐만 아니라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07.13]
박현진: 다행입니다. [2015.07.13]
김*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ㅠ [2015.07.13]
이*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 [2015.07.13]
cri**: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요 ㅠ [2015.07.13]
sa**: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ㅠ [2015.07.13]
Stan: 현실적인 법개정 입법 환영입니다. [2015.07.13]
yu**: 15인승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07.13]
jin28: 기사님들의생계가달린문제 [2015.07.13]
el**: 이제라도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ㅠ [2015.07.13]
강남김송이: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2015.07.13]
Ju***: 25인승은 되는데.. 15인승도 꼭 해주셔야합니다 [2015.07.13]
wina: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개정 좋아요 [2015.07.13]
hhh: 이제15인승도~ [2015.07.13]
ca***: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 부탁합니다. [2015.07.13]
su***: 기사님들 생계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2015.07.13]
j***: 관광버스 도입..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015.07.13]
jin28: 형평성 문제 해결!! [2015.07.13]
박인서: 다행이네요 [2015.07.13]
박**: 하루라도 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07.13]
이**: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ㅠ [2015.07.13]
황**: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이제야 해결되서 다행이예요 ㅠ [2015.07.13]
법: 반가운 소식이네요. [2015.07.13]
휴가만세: 궁지로 모는 법안 [2015.07.13]
김*희: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ㅠ [2015.07.13]
008: 학원과 셔틀버스의 안정적 운영 [2015.07.13]
휴가만세: 15인승도 보호해야 한다 [2015.07.13]
김**: 합법적으로 [2015.07.13]
KKK*: 기사님의 생계 보호 [2015.07.13]
Sunny: 15인승 버스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5.07.13]
HN: 15인승도 [2015.07.13]
KKG: 현실적 법 개정이 계속 진행 [2015.07.13]
학원L: 학원도 아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에 포함 [2015.07.13]
김선정: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해결되었네요 [2015.07.13]
휴가만세: 기사님들의 고충 해결 [2015.07.13]
**희: 이제라도 [2015.07.13]
OOG: 기사님들의 생계가 보장되어 안전운행 [2015.07.13]
kkk: 합리적,실행가능한 법개정 [2015.07.13]
휴가만세: 직시하는 법안 [2015.07.13]
사과: 법개정에 감사드립니다. [2015.07.13]
비: 15인승은요? [2015.07.13]
윤**: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ㅠ [2015.07.13]
김**: 다행이예요 ㅠ [2015.07.13]
희야: 이제라도 시행되어서 다행이네요ㅠ [2015.07.13]
Amy: 좋은 소식입니다. [2015.07.13]
Nam: 15인승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2015.07.13]
jean: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2015.07.13]
jin: 15인승도 전세버스 운행 [2015.07.13]
Lee: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환영 [2015.07.13]
PDH: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다행입니다. [2015.07.13]
이**: 셔틀버스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희소식 [2015.07.13]
박**: 찬성합니다. [2015.07.13]
oli**: 15인승도 된다면.. [2015.07.13]
나**: 이 법안을 시작으로 더욱 현실적인 법안들이 많이 진행되길.. [2015.07.13]
나**: 이런 법안 좋습니다. [2015.07.13]
jiiii: 비현실적인 법이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이지만... [2015.07.12]
mei: 지입기사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2]
csk: 15인승도 꼭!!!! [2015.07.12]
jjin: 다행입니다. [2015.07.12]
hrjh: 드디어 현실적인 법안이~!! [2015.07.12]
ihjh: 찬성 [2015.07.12]
momo: 현실적인 법개정 [2015.07.12]
박동학: 감사합니다. [2015.07.12]
CGATE: 적극 찬성합니다. [2015.07.12]
잠실총무: 오래 기다렸네요.. [2015.07.12]
박동학: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입니다. [2015.07.12]
지호아빠: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2]
Danny: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2015.07.12]
박동학: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 합니다. [2015.07.12]
주륵: 15인승도 부탁드립니다. [2015.07.12]
**희: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15인승도 부탁드려요. [2015.07.12]
Hee S: 모두가 좋은 일! [2015.07.12]
bella: 15인승도 꼭! 고려해주세요. [2015.07.12]
성상희: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2015.07.12]
한국인: 숨통트이는 법안이군요 [2015.07.10]
박***: 15인승역시 관광회사 소속으로 운행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2015.07.10]
0070: 환영합니다 [2015.07.10]
123: 현실적으로 [2015.07.10]
하나둘셋: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 듯합니다 [2015.07.10]
나나나: 찬성합니다 [2015.07.10]
아**: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싶은 좋은 법안이네요. [2015.07.10]
아**: 탁상공론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법안 [2015.07.10]
글램피아노: 저희에게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2015.07.10]
gu***: 찬성합니다 [2015.07.10]
이**: 15인승도! [2015.07.10]
n*d**: 당연합니다 [2015.07.10]
heidi: 15인승도... [2015.07.10]
박세희: 지입차량 기사님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것같습니다. [2015.07.10]
박세희: 이런 현실적인 법안이 추진되어 너무 좋네요! [2015.07.10]
sun: 드디어! [2015.07.10]
해오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7.10]
Sue: 15인승 버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5.07.10]
**경: 현실성을 감안하여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2015.07.10]
김**: 완전 찬성입니다 [2015.07.10]
**범: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개정 환영합니다. [2015.07.10]
김*경: 정말 필요한 법인이네요 [2015.07.10]
*은*: 기사님들의 생계문제가 걸린 꼭 필요한 법안인것같네요 [2015.07.10]
hhh: 대찬성!! [2015.07.10]
*승*: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은 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0]
kek: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하면 좋겠네요 [2015.07.10]
최**: 안전문제와 기사님들의 생계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2015.07.10]
백정민: 학원통학차량 전세버스에 허용 [2015.07.10]
안**: 현실이 반영된 법개정 [2015.07.10]
jin28: 15인승도시행되어야합니다!!! [2015.07.10]
엄수현: 드디어?! [2015.07.10]
윤*아: 이제라도 시정 되어 다행이네요~ [2015.07.10]
한*리: 이제라도 개정이 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015.07.10]
*은*: 15인승 버스도 관광 소속으로 하면... [2015.07.10]
부모: 진작 바뀌었으면 좋았을 거 같다! [2015.07.10]
박*혜: 법 개정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2015.07.10]
*SH: 이제야 현실성 있는 법안으로 개정되나봐요~~ [2015.07.10]
mom: 학원버스 전세운행 진작 개정되어야 했었네요~이제라도 바뀐다니 다행! [2015.07.10]
최**: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었던... [2015.07.10]
*송*: 15인승 버스도 이참에 관광소속으로 해달라!! [2015.07.10]
권**: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개정 된 점 환영!!! [2015.07.10]
심미*: 현실적인 법개정이 간절합니다. [2015.07.10]
DDD: 15인승도 곧 해결해주리라 봅니다. [2015.07.10]
덕: 많은 학원이 15인승 이용중인데..... [2015.07.10]
민: 현실적인 제도시행에 찬성합니다. [2015.07.10]
이원석: 적극 찬성합니다. [2015.07.10]
Cha: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아이들 셔틀 안전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7.10]
J: 이제야 마음 편히 학원 보냅니다 [2015.07.10]
차**: 많은 학원들이 15인승 셔틀을 운행하던데 15인승은 관광버스 소속으로 운행하게 해주세요. [2015.07.10]
지미: 학원에서 불법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되다니, 안전하게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07.10]
차: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는데 이제라도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0]
김미영: 셔틀 기사님의 생계 안전 [2015.07.10]
만~~세: 늦지 않았습니다. [2015.07.10]
반드시: 반드시 [2015.07.10]
나야: 좋은 방향으로 ~~~ [2015.07.10]
김미영: 개정법 드디어 [2015.07.10]
원*선: 적극 동의하는 법안 입니다! [2015.07.10]
관광기사: 진작 했어야지 [2015.07.10]
기사: 나도 살아야지 [2015.07.10]
늦었다: 많이 늦었습니다 [2015.07.10]
아무개: 환영합니다 [2015.07.10]
박동형: 늦었지만 빨리 해주세요 [2015.07.10]
서근욱: 15인승은요 [2015.07.10]
이**: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2015.07.10]
덕우: 급합니다 [2015.07.10]
이*수: 드디어, [2015.07.10]
김씨: 답답했는데 다행이네요 [2015.07.10]
박재춘: 기사들도 살아야합니다. [2015.07.10]
KKH: 다행입니다. [2015.07.10]
장*윤: 다행이네요~ [2015.07.10]
김동석: 빠른 개정 부탁합니다. [2015.07.10]
송**: 15인승도 해결해주세요 [2015.07.10]
김기록: 빨리 해주세요 [2015.07.10]
David: 빨리 해결해주세요 [2015.07.10]
염: 기사들도 살아야합니다. [2015.07.10]
이미라: 진작 했어야 합니다. [2015.07.10]
쑤: 15인승은? [2015.07.10]
H400: 생계해결 [2015.07.10]
박*영: 현실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 기쁘네요~ [2015.07.10]
jin28: 시행되어야합니다!! [2015.07.10]
이*진: 정말 반가운 소식 입니다 [2015.07.10]
박*진: 정말 잘 되었어요~ [2015.07.10]
정*숙: 현실적인 법개정 환영합니다! [2015.07.10]
LEJ: 이것이 현실을 반영한 법 [2015.07.10]
장*정: 다행이네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015.07.10]
조*경: 정말 다행입니다! [2015.07.10]
정*희: 이제야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2015.07.10]
권*희: 반갑고 기쁜 소식이네요~ [2015.07.10]
성상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015.07.10]
신*섭: 지입 차량 법 재정 응원합니다! [2015.07.10]
남*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15.07.10]
하*정: 찬성합니다! [2015.07.10]
심*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 적극 찬성합니다. [2015.07.10]
허*선: 통학차량 전세 버스 계약 허용에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2015.07.10]
이나영: 다행입니다 [2015.07.10]
이나영: 현실적인 법 개정 감사합니다 [2015.07.10]
이나영: 학원도 시행예정 이라니 정말 잘？네요 [2015.07.10]
이나영: 정말 잘된일이네요 [2015.07.10]
김*나: 이제라도 시행되어 기뻐요~ [2015.07.10]
이나영: 15인승도 시행해주세요 [2015.07.10]
정*민: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2015.07.10]
안*정: 적극 찬성입니다! [2015.07.10]
최*선: 반가운 소식 입니다! [2015.07.10]
*현*: 셔틀기사님들 이제 한시름 놓으실수 있겠네요 [2015.07.10]
최*실: 정말 다행입니다! [2015.07.10]
라*: 다행입니다. [2015.07.10]
김*라: 그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2015.07.10]
김***: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정말 다행.. [2015.07.10]
최*실: 다행입니다! [2015.07.10]
김**: 현실적인 법개정.. [2015.07.10]
G#: 학부모 입장에서 이번 입법안 찬성합니다. [2015.07.10]
최*실: 진작에 시행됐으면 좋았을것을 [2015.07.10]
정유*: 학원, 체육시설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0]
심**: 전세버스 이용에 찬성합니다 [2015.07.10]
최*실: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2015.07.10]
**야: 너무너무잘되었어요..ㅠㅠ [2015.07.10]
이덕우: 15인승은? [2015.07.10]
박*미: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0]
wlsti: 전세버스 운행이 시행된다니 다행이네요.. [2015.07.10]
이덕우: 이제서야 올바른 길로 [2015.07.10]
임*민: 15인승 버스! [2015.07.10]
이덕우: 해결되었네요 이제 [2015.07.10]
박*현: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2015.07.10]
IBM총무: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5.07.10]
박성*: 현실적인 법안 [2015.07.10]
*의*: 15인승도 추가되었으면합니다. [2015.07.10]
박*호: 다행입니다. [2015.07.10]
**환: 당연히 되어야 하는건데... [2015.07.10]
정**: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이네요. [2015.07.10]
Min: 15인승도 함께 [2015.07.10]
BSH: 축하해요~^^ [2015.07.10]
이희욱: 학원통학차량 전세버스 허용 찬성합니다. [2015.07.10]
홍*미: 드디어 입법예고가 되었네요 [2015.07.10]
*피*: 정말 잘된일이에요~!!!!! [2015.07.10]
*소연: 25인승을 넘어 15인승으로... [2015.07.10]
en: 15인승도! [2015.07.10]
송**: 기사님들의 생계 문제가 이제야 해결되엇네요... [2015.07.10]
김소*: 현실적 관점이 항상 중시되어야 합니다. [2015.07.10]
Mia: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2015.07.10]
봉**: 이젠 조금 마음 놓이겠네요.. [2015.07.10]
*소형: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015.07.10]
김*옥: 15인승도 해결 부탁드립니다. [2015.07.10]
이*희: 이제는 범위를 넓혀야 할때 [2015.07.10]
전진*: 늦지 않은 법 개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5.07.10]
jara6: 이제라도 개정되어 다행이네요... [2015.07.10]
민은*: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네요. [2015.07.10]
이수*: 법 개정 이제라도 빨리 개정되기를... [2015.07.10]
한정*: 적극 찬성합니다. [2015.07.10]
엘리*: 빠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5.07.10]
오*현: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0]
문혜*: 반가운 소식이네요!! [2015.07.10]
Nicky: 현실적인 지입차량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5.07.10]
이혜석: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7.10]
이혜*: 법 개정 찬성 [2015.07.10]
류정희: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2015.07.10]
문지영: 환영합니다. [2015.07.10]
ddd: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5.07.10]
공*기: 드디어 해결되네요 [2015.07.10]
이*주: 15인승도, [2015.07.10]
kkk: 이제는 모두가 ~ [2015.07.10]
todo: 안전제일 [2015.07.10]
서수*: 이제라도 맘편히 기사님들 운행하실수 있겟네요 [2015.07.10]
오미*: 감사합니다~~~학원도 전세버스 합법적으로 운행할수 있게 되엇네요 [2015.07.10]
이*윤: 지입기사님들께 얼른 소식 전해드려야 겠네요 [2015.07.10]
이^^: 미해결 문제 [2015.07.10]
김은*: 15인승도 포함해주세요~~ [2015.07.10]
이은주: 15인승도 시행되어야.. [2015.07.10]
박선*: 드디어 어린이통학차량 전세버스 계약 학원도 허용했네요 [2015.07.10]
이연*: 좋은소식이네요 [2015.07.10]
김민*: 학원도 시행예정이라니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2015.07.10]
김*람: 기사님들 생계문제 개선되어 다행이네요~! [2015.07.10]
이은주: 다행이네요. [2015.07.10]
서*주: 진작 시행해주시지... [2015.07.10]
이지희: 15인승도 관광소속으로 포함？으면 좋겟네요~ [2015.07.10]
정**: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법.. [2015.07.10]
jin28: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2015.07.10]
**정: 지금이라도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2015.07.10]
서근욱: 환영합니다 [2015.07.10]
정*신: 이제라도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5.07.10]
김아라: 현실 적이 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2015.07.10]
JL: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2015.07.10]
*하: 개정도 좋기야 한데.. [2015.07.10]
김*영: 이제서야 [2015.07.10]
이지혜: 진작에 개정되었어야할.. [2015.07.10]
이계하: 다행입니다. 기쁘네요. [2015.07.10]
김*이: 다행입니다만 [2015.07.10]
반효정: 15인승 셔틀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2015.07.10]
김영재: 다수가 원하는.... [2015.07.10]
도라: 셔틀기사님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겠네요 [2015.07.10]
jh!: 다행이네요. [2015.07.10]
HH400: 15인승도시행되야합니다. [2015.07.10]
윤*정: 드디어 해결이 되었네요 [2015.07.10]
물고기: 15인승도 해결해 주세요 [2015.07.10]
jin28: 현실적인법개정,다행입니다. [2015.07.10]
김수정: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2015.07.10]
임*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2015.07.10]
임**: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입니다. [2015.07.10]
Dora: 이제라도 시행된다는게 다행이네요 [2015.07.10]
이지혜: 기사님들의 생계문제. [2015.07.10]
최*중: 현실적인 민생법안 환영합니다. [2015.07.10]
**준: 하루 빨리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2015.07.10]
나무: 다행입니다. [2015.07.10]
임강*: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2015.07.10]
승짱: 불법? 전 그럼사람이 아니라 다행 입니다. [2015.07.10]
임*준: 정말이지 다행입니다. [2015.07.10]
이**: 15인승 차량 전세버스 운행 허가 [2015.07.10]
**미: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운행, 이제라도 해결되서 다행이예요! [2015.07.10]
백*정: 이제라도 법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2015.07.10]
유**: 15인승 셔틀도 관광회사 소속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면 좋겠어요!! [2015.07.10]
윤*라: 전세버스 범위를 15인승까지 확대 해주십시요. [2015.07.10]
유*미: 지입 기사들의 생계 문제 이제야 해결되었네여!! [2015.07.10]
임강준: 현실에 맞추어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2015.07.10]
유연미: 15인승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면 좋을듯. [2015.07.10]
이가영: 개정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2015.07.10]
이은진: 이제서야 해결 되었네요 [2015.07.10]
김수정: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2015.07.10]
최*중: 형평성에 문제가 해결됐네요. [2015.07.10]
강**: 이제야 마음편히 운행 합니다. [2015.07.10]
김영재: 이제라도... [2015.07.10]
sungh: 셔틀 기사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2015.07.10]
강**: 학원도 했어야 하는데.. [2015.07.10]
sungh: 지금까지 학원에서는 전세버스가 불가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2015.07.10]
이부희: 법개정시 여론 반영 부탁드립니다. [2015.07.10]
정*란: 정말 잘 되었네요 [2015.07.10]
강**: 15인승도 살려 주십시요 [2015.07.10]
조미혜: 학원 버스 개정법 이제라도 시행되어 다행. [2015.07.10]
봉고3: 15인승도 함께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요망! [2015.07.10]
도장사범: 체육시설 범위 확대 찬성 [2015.07.10]
조미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법! [2015.07.10]
버스기사: 범법자 만들기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2015.07.10]
이부희: 현실적인 개정을 환영합니다. [2015.07.10]
권은주: 15인승도... [2015.07.10]
권은주: 오래기다렸네요. [2015.07.10]

알림마당

입법예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