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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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49
의견제출자
이부희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법개정시 여론 반영 부탁드립니다.
내용
여론을 항시 열어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법개정을 진행하여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로울 수는 없지만, 최대 수혜자를 원칙으로 하는 정치적 논리에 준하여 입법절차는 시간을 두고 모든 대상의 목소리를 항상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최대다수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법개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