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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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12
의견제출자
성상희
등록일자
2015.07.12
제목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내용
모든 학원의 차량 소유도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어렵고, 기사님들도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까다로운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 속에서 융통성 있게 입법해 주시려는 태도 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