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54건]

e-클린센터2024.07.24

...전화번호 : 1577-8221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보받는 곳입니다. 담당 : 관할 시·도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담당 : 토지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전화번호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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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7.05

...(’21.2.4) 후속조치로 ,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 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21.3.29) 후속조치로 ,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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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7.05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 안 제 2 조 , 별지 제 1 호의 4 서식 )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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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20.12.04

...(’20.11.19) 의 후속조치로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안 제 14 조제 1 항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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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Q&A2018.12.11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분양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Q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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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69호]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2017.06.01

국토교통부 예규 제169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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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4.06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0 장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 서식 정비 ( 서식 제 1 호 ? 제 4 호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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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4.06

...1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고포상금 ( 안 제 19 조의 2 제 2 항 ) 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 만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 동일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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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안2017.04.06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0 장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 서식 정비 ( 서식 제 1 호 ? 제 4 호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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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제도2016.11.30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사전 허가를 받고,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Q2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과 절차는? 허가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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