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4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2020.04.13

...지정절차 , 지 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도록 신설 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준 마련 ( 제 2 조의 2) 나 .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 ( 인ㆍ허가서 사본 ) 추가 ( 제 82 조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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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53호]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2018.07.23

..., 수자원 항목을 삭제한다 . ④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운영 〔 별지 제 3 호 서식 〕 의 제목 중 “ 사전검토 ( 협의 ) 요청서 ” 를 “ 사전협의 신청서 ” 로 하고 , 사업코드 ( 명 ), 사전협의 유형 , 사업유형 항목을 추가하는 등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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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86호]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03.26

...수 있다 .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 ( 수치지도 , 토지특성도 등 ), 토지이용규제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 택지개발지구도 , 국가교통정보 등 ) 관련 국토공간정보 2.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 ( 토지피복도 , 환경용도 · 지역지구 , 생태자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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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17.01.09

...성과검사계획의 수립시 KS X ISO 19113 지리정보 - 품질원칙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정확도 확보 다 .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 안 제 37 조 제 2 항 신설 ) - 데이터의 이력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라 . 표준화에 따른 용어 통일 ( 안 제 44 조 제 7 호 ,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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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986호]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2016.12.23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리정보관리용”을 “공간정보관리용”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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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2.05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2. 주요내용 ㅇ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관리 지침의 근거법령 현행화 등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등 현행과 다른 법령명칭 수정과 관계 조항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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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6.08.23

...」 1. 개정이유 지 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 (안 14조) 나. 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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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학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6.06.08

...지적관련 학과의 범위 추가(안 제4조) 1)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따라 측량 및 지적관련 학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측지정보과, 공간정보공학과, 지리정보학과 및 측지(측량)전공 , 토지정보과, 부동산지적과 및 지적전공을 관련학과 범위에 추가 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제5조제1항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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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2016.02.02

...7 급 7 명 ) 을 증원하며 , 국토지리정보원에 GPS 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 연구사 1 명 ) 을 증원하는 한편 , 가뭄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하고 ,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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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4.07.28

...업무를 측향성과의 국외반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수행하게 함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의 국외반출 허가 처리기간 설정(별지 제10호서식) -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하여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60일로 정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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