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1328건]

[제2024-624호]서울신내3_지정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8차) 승인 정정2024.11.14

관보 제20866호(2024.11.05.)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24.11.05.)로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ㅇㅇ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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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10.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423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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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10.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424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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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2024.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1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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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4.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417 호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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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4.10.22

...제 2024-1419 호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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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4.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416 호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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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05호]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2024.10.17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05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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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01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2024.10.10

국토교통부훈령 제1801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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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4.10.07

...확대 ( 안 제 3 조 ) 나 .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 · 매입 · 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안 제 13 조 ) 다 . 입주자 현황조사 ,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등 입주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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