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196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2023.02.17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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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NO! 물고기 잡는 방법 YES!!2023.01.30

...⑤ 국토행정업무(측량업·지적 등)와 토지행정업무(개발부담금, 토지거래 허가 등) 지원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대민서비스로 토지찾기(내토지, 조상땅) 비대면 온라인 신청·열람, 위치 기반의 부동산 정보(토지, 건물, 가격)를 제공하고, 공공보상 지원업무, 온라인 정책정보 신청 관리, 공간정보 목록 조사 업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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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2022.12.19

...해당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하던 중 □□부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21.5) < 사례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정보 상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도시계획정보)에서 각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의 갱신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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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2022.11.11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발행위 제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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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2022.10.28

...(기타 제도개선)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8.19일 일부개정안 발의(이종배 의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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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2022.08.26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공고할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문의처 ㅇ LH 도시정비계획처·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 : ☎ 055-922-4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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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2022.06.23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예시) 인천광역시장이 OO구에 대해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능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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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2.02.22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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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2022.02.03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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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2021.12.29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2. 공공정비사업 추진현황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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