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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92건]

[제2006-182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06.09.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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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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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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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9호]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 게재 [2008.04.25]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울릉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2.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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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00호]「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2008.07.02]

본 지침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08월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붙임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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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80호]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2008.11.24]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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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98호]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2008.12.02]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다 음 1.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 (1/1,5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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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26호]파주운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2008.12.08]

...= 1 :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파주시 균형발전과(☎031-940-5328)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031-956-107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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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36호]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2008.12.1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4), 북구청 도시녹지과 (전화 : 052-219-7423)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69-83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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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60호]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2008.12.15]

...760호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2004.06.30.)호로 예정지구 지정되고,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8-666 (2008.11.27.)호로 관보 고시된 광교 택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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