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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6건]

2023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2022.12.27]

2023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12.2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34호,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시가표준액 관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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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1.03.26]

2017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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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1.03.26]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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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0.09.10]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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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09.25]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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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2018.09.05]

2018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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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등의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 ④「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⑥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발급 (법 제10조)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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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 발간 [2013.07.09]

「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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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 조사 안내 [2010.11.29]

...02-507-1604 2. 활용범위 (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개별토지 가격의 평가시 시점수정자료로 활용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지가관련 각종 행정업무와 투기지역 지정등 부동산정책, 각종 경제·사회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등에 활용 3. 조사방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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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제도 [2010.11.29]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액을 결정 가격시점 협의매수 :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수용재결 :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등을 비교하여 평가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름) 공법상 제한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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