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낮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공시가격 5천만원, 시세로는 약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의 평균 변동률은 -0.19%)이 적은 여건을 고려할 때, 병역감면 대상이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 개별지를 포함한 ‘21년 공시지가의 평균 변동률을 반영하여 재산액 기준 조정(’21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9%)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 -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 지난 2.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쪽방촌의 주변지역은 최근 고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동 사업 대상지는 재개발이 빈번히 무산되었었습니다. 특히,...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과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활용 현황> 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제 5 항에 에 따라 고시한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529 호 , 2020. 7. 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 2020-529 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 국토교통부훈령 제 2019-1235 호 , 2019. 10. 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0...
...2020 - 851 호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6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430 호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 정정 )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따라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 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 정정 ) 공시 합니다 . 2021 년 3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고 제2021-1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29 호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라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2021 년 2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 2020-1659 호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공시지가 ( 안 ) 및 토지특성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9조-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 이의신청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가격, 주택가격 이의신청 -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및 실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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