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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66건]

[제2023-1597호]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3.01.30]

국토교통부훈령 제1597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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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0 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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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7.06]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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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69호]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2018.01.22]

국토교통부 훈령 제 969 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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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8.01.09]

...년 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 안 )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 49 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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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856호]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17.06.01]

국토교통부 훈령 제856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부동사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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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4.06]

...등 수정사항 반영 ( 안 제 4 조 ) 부동산거래정보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송수신 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현실화 다 . 정보공개 시 활용사항 규정 ( 안 제 9 조의 2)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그 밖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정보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 라 . 서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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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414호]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14.08.14]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14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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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07.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52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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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 [2011.12.19]

...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미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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