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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94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진흥과 2023-07-04~2023-07-23 2697
5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3-07-04~2023-07-14 4043
59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7-03~2023-08-12 7474
59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7-03~2023-08-12 2894
5990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07-03~2023-07-23 3042
598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3-07-03~2023-08-12 3080
598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3-06-29~2023-08-09 4665
598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6-29~2023-08-08 3321
598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6-29~2023-08-08 4045
598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3-06-29~2023-08-08 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