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개요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항)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2항)
  -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목록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 목적
  - - 이 제도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 기술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나.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가. 측정대상
    -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행정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 나. 부과대상자
    -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건축사
    - -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단,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
    -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다.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자: 발주청 (※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가능)
    - - 부실 측정 및 적용시험
    - • 측정시점
    - • 업체:'95.10.1부터(*'95.10.12 동법시행규칙 시행)반기별
    - • 건설기술자 : '97. 7. 1부터 반기별
    - - 불이익 적용 시점
    - • 업체 : '96.9.1부터 반기별• 건설기술자 : '97. 9. 1부터 반기별
    - ※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자난 날부터 최근 2년간 적용
4. 품질의뢰시험 민원의 업무흐름

신청절차 > 채취자, 입회자(시료채취, 사료봉인) > 의뢰자(시료제출 및 의뢰서 작성) > 접수(시료 및 의뢰서 확인, 수수료 산정 및 납부확인) > 시험검사 실시(실내시험 또는 현장시험) > 시험성과표 작성(문서화, 우편발송) > 의뢰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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