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석예주
예고기간: 2023-07-03 ~ 2023-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7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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