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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34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5-17~2023-06-06 7351
593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3-05-15~2023-06-05 4339
593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5-12~2023-05-22 3337
5931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5-12~2023-06-21 3220
59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5-12~2023-06-23 3453
592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5-11~2023-06-20 3427
5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정책과 2023-05-11~2023-06-20 3908
592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05-10~2023-05-30 3487
5926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05-10~2023-05-30 3184
592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4] 건축안전과 2023-05-10~2023-05-31 3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