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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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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송준영
예고기간: 2023-05-12 ~ 202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5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30421+법령안+(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5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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