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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정미
예고기간
2023-05-11 ~ 2023-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2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법령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공고_제2023-529호_도시·군계획시설의_결정·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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