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진용
예고기간: 2025-02-14 ~ 2025-03-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5).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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