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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8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건설정책과 2025-02-14~2025-03-28 1294
6852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민간임대정책과 2025-02-14~2025-03-05 711
685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2-13~2025-02-28 1136
6850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2-13~2025-02-19 965
684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5-02-13~2025-03-26 1443
68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5-02-13~2025-03-26 1109
6847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2-12~2025-02-20 1482
68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2-12~2025-03-07 1205
684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5-02-12~2025-03-25 1338
68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기획팀 2025-02-12~2025-03-24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