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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0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5-03-26~2025-05-07 428
69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5-03-25~2025-05-07 437
690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1] 물류산업과 2025-03-24~2025-04-03 379
69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3-24~2025-05-07 355
6899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5-03-20~2025-04-09 433
6898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건설과 2025-03-19~2025-04-08 456
689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과 2025-03-19~2025-04-28 912
6896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5-03-19~2025-04-07 344
689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철도안전정책과 2025-03-19~2025-04-07 323
689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산업입지정책과 2025-03-17~2025-03-27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