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4-11-12 ~ 2024-12-12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1).pdf
첨부파일3
HWPX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HWP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