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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11-11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4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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