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임태호
예고기간
2024-10-17 ~ 2024-1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최종).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철도지하화_및_철도부지_통합개발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철도지하화_및_철도부지_통합개발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