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이미리
예고기간
2024-09-23 ~ 2024-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84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72).hwpx
첨부파일2
HWPX 2.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4._재입법예고문(2024-1284).hwpx
첨부파일4
PDF 4._재입법예고문(2024-1284).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학수
구조도면행정예고 [2024.09.2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