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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9).hwpx
첨부파일2
PDF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은영
재초환법 시행령 등 관련 의견 [2024.02.29] 수정 삭제
김수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9] 수정 삭제
오제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9] 수정 삭제
전상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2024.02.29] 수정 삭제
김윤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관한 개정요청 [2024.02.28] 수정 삭제
박혜숙
재건축부담금의 정당한 산출부과 [2024.02.26] 수정 삭제
정희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6] 수정 삭제
석민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6] 수정 삭제
하헌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견서 [2024.02.24] 수정 삭제
마연숙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수정 삭제
하태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수정 삭제
최태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공고 제2024-124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24.02.23] 수정 삭제
임정숙
상속주택의 재건축부담금 감경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합산 요청 !!! [2024.02.21] 수정 삭제
김동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요청 [2024.02.21] 수정 삭제
김재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1] 수정 삭제
김수경
재건축초과환수금 제도 올바른가요? [2024.02.21] 수정 삭제
Yook Cathy Kyungmee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1] 수정 삭제
하가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이진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이동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임정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0] 수정 삭제
이주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김유성
초과이익금 결정에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2024.02.20] 수정 삭제
박상태
제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한재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수정 삭제
신용훈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2024.02.19] 수정 삭제
박문형
재건축부담금이 올바르게 산정되도록 하여주세요. [2024.02.19] 수정 삭제
남중원
저가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적용 기준일(이미 처분한 주택의 경우) [2024.02.02] 수정 삭제
예범수
상속 주택 합산 배제 기준에 대한 이견 [2024.02.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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